李대통령 재판연기 '검찰 항고' 야권 주장에…법조계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연기한 법원 결정을 두고 검찰이 항고를 통해 대법원 해석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야권 등 일각에서 제기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펴내는 재판 실무지침서인 법원실무제요 형사편에는 기일 추정에 대한 항고 여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지만, 항고의 대상은 '법원의 결정'이고 공판기일 지정과 관련한 부분은 법원이 아닌 재판장의 권한이며 법적 성격은 '명령'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검찰이 기일 추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해 항고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