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규제의 역설] ③규제인가 배제인가…실수요와 ‘정책 틈’ 좁히려면

금융당국의 총량규제는 거시 건전성 확보를 이유로 가계대출 총량, 연간 증가율, 기관별 한도 등 수치 관리에 집중해왔다.

총량규제 아래서도 수요는 멈추지 않는다.

충북·전남의 농가들은 1~2월 농번기 준비와 명절 생계자금 수요로 평시 대비 70% 이상 자금 수요가 늘었지만, 지역 금융기관은 본점의 연간 총량 지침에 따라 대출을 제한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