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부채 탕감 ‘배드뱅크’ 설립 시동…성실 상환자 역차별 우려

이재명 정부가 코로나19 시기 과도한 부채를 떠안은 자영업자 및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한 ‘배드뱅크(Bad Bank)’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이는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채무 조정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로, 부실채권을 정부 주도 기관이 인수하고 일정 조건에 따라 채무를 감면하거나 소각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최대 50%까지 채무를 감면했고, 문재인 정부는 장기 소액 연체자의 채무를 일괄 탄감한 바 있으며, 윤석열 정부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자영업자 부채 조정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