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오르는 국힘 '정당 해산' 우려…실제 가능성은?

민주당 일부 의원이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특검 과정에서 당 차원의 관련자가 속출할 경우 실제 해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과 ‘실제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으로 나뉜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뿐 아니라 국민의힘 자체를 위헌정당으로 몰아가겠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려고 했던 것을 비춰본다면, 다소 부족하더라도 헌재 진보 성향 재판관 비율이 6~7명이 된다면 인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