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항소심 기간 효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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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소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항소심 기간 효력 유지"

미국 항소법원은 10일(현지 시간)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이 유지되도록 허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차례 유예했던 상호관세 25%는 내달 9일 발효될 예정이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지난달 28일 재판부 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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