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몇달 보호막…美법원 "항소심 동안 발효 지속"(종합)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상호관세 조치가 법원에 의해 무력화할 우려를 덜고 각국을 상대로 협상을 벌일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7월 9일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이 상호관세 정책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무역 협상에 끼칠 피해가 정책 유지로 인한 원고들의 경제적 피해 가능성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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