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작년 부정하게 샌 나랏돈 1천42억원…565억원 환수"

권익위 점검 결과 지난해 16만2천42건, 1천42억원 규모의 부정 수급이 적발돼 현재까지 약 54%(565억원)가 환수됐으며, 부정 수급 기관 및 개인에게 288억원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의 공공 재정 지급금을 부정 청구·수급한 경우 그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지 6년 차에 접어들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엄정한 환수·제재 체계가 확립돼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상시 점검을 통해 어디에서 공공 재정이 새고 있는지, 공공기관이 이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