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다음 날…논란의 '의료급여 정률제' 예고, 왜 지금?

논란을 빚던 의료급여 정률제가 새정부 출범 직후 입법예고 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액제를 정률제로 바꿔도 91%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인상되지 않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6월 브리핑을 통해 "의료급여 본인부담은 2007년 1종 수급자 외래 진료비 1000원에서 2000원, 약제비 500원으로 정해진 이후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됐다.그간 물가,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인상됐지만 의료급여 본인부담은 정액제로 운영해 실질 본인부담이 계속 하락하고 진료비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정률제 도입을 통해 수급자의 비용 의식을 높이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