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인 관광객 소비세 면제 폐지 검토
일본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소비세(10%) 면제 제도의 폐지를 검토 중이다.
재정 적자 확대와 면제 제도의 남용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지만, 엔화 약세에 힘입은 관광 수요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최근 아소 다로 자민당 수석고문은 세제개편 회의에서 "연간 2000억 엔(약 1조 8000억 원)에 달하는 관광객 소비세 면제를 폐지하면 재정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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