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출범 후 첫 최임위…특고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은 '실패'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논의했으나 공회전에 그쳤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중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공익위원들은 "노동계가 요청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에 대한 논의는 우리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는 정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별도의 기구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