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 낮춰 빚부담 줄인다는 정부, 실효성은 글쎄

이재명 정부가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대폭 줄일 것으로 보이자 은행도 가산금리 인하에 나설 전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은행 대출에 적용하는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이 금융 소비자에게 부당 전가하지 않도록 은행법을 이른 시일 내에 개정할 계획이다.

대출 금리는 가산 금리보다 은행이 영업 전략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는 우대금리에 더 크게 좌우될 뿐 아니라 법정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형태로 고객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