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드는 3단계 DSR 유예론
내달 수도권 지역 가산금리 상향을 골자로 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되는 가운데 유예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청년층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미래 소득을 고려한 DSR 적용을 언급하는 등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지금은 대출금리 인하를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며 “가산금리 인상은 차주의 실소득(가처분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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