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李대통령 한 사람 위한 위인설법"(종합)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재판중지법) 처리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위헌적 발상"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 "재판을 멈춘다고 죄가 없어지지도 않는다.그건 면죄부가 아니라 권력이 법 위에 서겠다는 선언"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형사재판 5건은 모두 멈추게 된다.사법은 정치의 하위개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에 이어 이날 대장동 재판도 연기된 것을 두고 "사법부가 대통령실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