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환경·복지 예산 불용… 31조 세수결손 메운다

지난해 30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을 기록한 가운데, 예산 집행에서 발생한 불용액이 이 결손을 어느 정도 상쇄한 것으로 보인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회계연도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 불용 처리된 주요 사업은 크게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의 사업들이다.

특히,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의 예산 집행이 '인위적인 불용'으로 처리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사실상 불용"이라고 언급하며, 예비비 미집행 및 사업비 불용 등을 포함한 9조3000억 원 규모를 설명했다.

각 지역에서도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한 불용 예산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