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새 정부 출범, 지금이 골든타임" 민생회복 첫걸음 촉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0일 제38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간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정책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지키기 위한 ‘경기도형 소상공인 살리기 긴급 TF’ 구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재영 의원은 “부천의 한 소상공인이 생존을 위해 직접 사비를 들여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이용을 호소하는 전단지를 제작해 홍보하는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횡포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수수료 상한제와 가격 담합 금지의 제도화가 필요하지만, 관련 법률이 없는 상태라며’ 국회와의 협력을 통한 입법 공백 해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