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 책임준공 미이행 원리금도 배상" 법원 판결에 신탁사들 '노심초사'

책임준공 미이행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리금까지 신탁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신탁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번 판결은 책임준공형 신탁 사업장에서 대주단이 신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중 첫 판결이다.

신탁사는 대주단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도가 낮은 중견·중소 건설사를 대신해 준공 기한을 확약하게 되는데, 업계에서는 지연에 따른 실질적 손해 이상을 배상하라고 하는 것은 과하다고 보고 있으나 이번 판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