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수사 기간은 내란·김건희 특검 최장 170일, 채상병 특검 최장 140일이다.
이 가운데 법무부·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직위에 대한 공직후보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권한 위탁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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