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대가’ 법제화 드라이브···美 통상 압박 실타래 해법은 ‘실용주의’?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망 무임승차 방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최근 불거진 미국과 통상 문제 등을 어떻게 돌파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통신사를 중심으로 망 이용대가 제도화(법제화)는 국회에서도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바 있지만 통상 이슈 등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추진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는 통신사와 콘텐츠 기업 간 공정한 계약 체결 원칙을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망 이용대가법) 3건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