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스테이블코인 발행 포함
10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분류 체계를 수립하고, 투자자 보호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규제가 담겼다.
또 △스테이블코인 등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사전 인가제 도입 △디지털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및 이용자 권익 보호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통한 업권 자율규제체계 구축 △금융위원 감독 권한 및 검사·조사·처분 권한 부여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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