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한국 이용자에 '개인정보 열람 페이지'…11년 소송 마무리

한국의 인권 활동가들이 구글에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미국 정보기관 등에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이 법원의 임의조정안에 양측이 합의하면서 11년 만에 마무리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번 합의로 구글은 미국 법령에 따른 비공개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국 이용자들을 위해 개인정보 열람 웹폼 페이지를 한국어로 제공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미국 법령상의 비공개 의무 때문에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미국의 정보기관에 제공됐는지 여부를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 외의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제3자 제공 내역에 관해서는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폭넓게 열람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