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위 “이 대통령의 노태우 비자금 엄정한 과거사 청산 기대”

환수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노태우 비자금의 존재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지만,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 당국의 비호 아래 여전히 청산되지 않고 있다”며 “비자금 불법 은닉·상속 당사자들은 세상을 조롱하듯 활보하고 있는데 이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라고 할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환수위는 “법원이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노소영 관장이 공개한 노태우 비자금은 1997년 대법원의 비자금의 국고환수 판결’을 피해 불법 은닉돼온 비자금이 명백한 점, 또 비자금을 개인재산으로 인정한 당시 재판장(현 사법연수원장)은 언론의 집중 분석서 드러난 바와 같이 ‘재판기피를 해야 할 정도로 노 관장과 끈끈한 관계였음에도 재판기피는 커녕, 국민들을 속인 노소영의 노태우 비자금 편을 들어준 판결을 한 바 있다”고 맹비난했다.

또 법원 당국에 ‘비자금을 개인재산으로 인정해 준 재판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여전히 국민 눈높이의 어떤 조사도 이뤄진 것이 없어 법원 역시 노태우 비자금을 비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