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한 9대 입법과제, 4개 법률안 개정 제안
10일 박정 국회의원(경기 파주시을, 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정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9대 입법과제와 4개 법률안 개정을 제안했다.
박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간 △기획재정부의 독점적 예산 편성과 운용 △불투명한 기준 △국회 심의 무력화 등으로 재정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은 재정민주주의 수립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며, 재정민주주의 수립을 위해 9대 입법과제, 4개 법률안 개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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