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대통령 직속 위원회 신설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0일 디지털 자산 시장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해당 법안은 이러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고, 시장의 자율성과 성장 기반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민 의원은 "미국과 EU,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디지털 자산 발행과 유통 전반에 대한 규제를 도입했으나 국내는 여전히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규제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활성화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