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재정 민주주의 회복해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 뒷받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았던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재정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9대 입법 과제, 4개 법률안 개정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진짜 대한민국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지난 윤석열 정부 3년간 기획재정부의 독점적 예산 편성과 운영, 불투명한 기준, 국회 심의 무력화 등으로 재정 민주주의의 근간이 심각하게 흔들렸다"며 "예산 증액은 기재부의 부동의 전략으로 사실상 차단됐고 감세 정책은 국민적 논의 없이 밀어붙여 복지 축소를 야기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9대 입법 과제, 4대 법률안 개정은 국회 예산 심의권을 확대해 국민 세금을 국민이 통제하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은 민주주의 회복의 신호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