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줄이는 美 vs 공수표 늘리는 韓···반도체 전략 전환점은 어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내세우며 새 정부 정책이 어떤 전략으로 이어질지 산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업계는 보조금 총액보다 예측 가능한 제도 설계, 실질적인 부지 확보, 기술 인력 양성 인프라를 시급한 과제로 꼽는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지금 필요한 건 방향보다 실행”이라며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보다 중요한 건 예측 가능한 환경과 일관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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