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급 청구권 없이는 지자체에 지원금 소송 불가"
지자체의 지원금 지급을 두고 적절한 청구권 없이는 소송을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전주시 삼천동에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인 전주리사이클링타운 인근 거주자 중 세입자에게만 50%의 주민지원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원금 청구에 대한 권리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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