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리포트] ③LNG 생태계 발전 위해선 '거버넌스 구축' 마련돼야
국내 가스산업 구조가 한국가스공사 중심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져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독립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력거래소'가 시장 운영을 담당하고 '전기위원회'가 요금과 제도 관련 심의 기능을 맡으며 구조적 분권화가 이뤄진 전력 산업과 대조된다.
미국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영국은 가스전력시장위원회(GEMA), 일본은 에너지위원회(EGC) 등을 통해 가스망 운영과 요금 산정의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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