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3%’ 공약 집착 말아야…2%대 초중반 유지도 선방”

2%대 초중반으로만 쭉 이어갈 수 있어도 선방한 것이다.” 전병목 한국재정학회장은 ‘경제성장률 3%’ 공약에 매여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재정지출 확대도 단기적으로 경제성장률 상승이 아닌 중장기적 성장률 제고에 방점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급여는 그대로 지급하되 근로시간을 줄이는 ‘주 4.5일제’를 두고는 “0.5일만큼 즉 생산성이 10% 향상돼야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며 “남는 시간을 여가활동과 소비에 쓰면 경제에 효과가 있겠지만 근로자들이 5일 동안 해야 할 일을 4.5일 안에 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비용부담이 더 늘어나 생산성 향상엔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