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새 정부의 'K-방산', 조직 쇄신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방위력 개선 사업의 무게 중심이 업체로 옮겨간 것이다.

이에 따라 업체들이 사업 중간에 끼어들어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부 당국이 결정을 미루면서 사업 자체가 흔들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K-방산의 ‘국가대표’ 산업화를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