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폐지 물건너갔나…재건축 단지 '긴장'

이재명 대통령이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를 공약했지만, 대표적인 ‘대못 규제’로 꼽혀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재건축을 앞둔 단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목동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는 재초환이 폐지될 것으로 보고 사업에 속도를 냈는데, 다시 부과 쪽으로 기조가 갑자기 바뀌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크다”며 “재초환 정책의 명확한 방향이 나올 때까지는 사업 일정을 조정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다시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전국 70여개 재건축 조합이 가입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