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12일 본회의서 '대법관 증원법'·'재판중지법' 원칙대로 처리키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선 직후인 지난 4일 법사위 법안1소위를 통과했다.해당 법안은 당초 당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민주당 내에서도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전체회의 처리 시점이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