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30일 재개…이재명 대통령 대법 선고 '공정성' 논의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 논란을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30일 다시 열린다.

김 의장은 또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안건도 함께 발의해 상정해 둔 상태다.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과 관련해선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등의 안건이 상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