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공약 도입 여부에 업계 주목

9일 관련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산하의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이하 을지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공정한플랫폼을위한시장협회(이하 공플협)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공플협 김준형 회장도 “현재의 배달앱 수수료 구조는 중개 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결제 수수료 등이 중첩된 풍선효과 구조”라며 “이를 관리하고 규제하지 않으면 소상공인 생존은 계속해서 위협받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구조, 광고 유도 경쟁이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지적이 나오며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