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재판 독립 목소리 내나…30일 법관대표회의 속행

지난달 26일 법관대표회의는 사법부 신뢰 및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을 안건으로 1차 임시회의를 열었다.

이 때문에 사법부가 이와 관련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돼 관심을 모았지만, 법관대표회의 측은 시작 2시간 만에 회의를 종료하고 대선 이후에 다시 임시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당시 안건으로는 ‘각종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재판 독립을 보장하고 공정성 준수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현장에서 5건이 추가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