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의 탈을 쓴 사익…이재명 정부, 자본시장 불공정 '첫 타깃' 주목 [한양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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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의 탈을 쓴 사익…이재명 정부, 자본시장 불공정 '첫 타깃' 주목 [한양경제]

최근 몇 년간 반복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사건들, 그중에서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이익 편취 혐의가 적용된 주요 재판은 새 정부의 공정시장 기조를 시험할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기조 속에서 또 하나의 논란은 MBK파트너스 관련 사건이다.

구연경·윤관 부부 사건, 법무법인 광장 전직 직원, MBK파트너스 전직 직원 사례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향한 정부의 '첫 대응'이 어떤 기준과 강도로 이뤄질지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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