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국가보안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가 됐고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밝힌 것처럼 탈북민이 겪는 현실의 단면이 드러난 것이고, 탈북민 지원체계의 한계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월북 시도 전 거주지 주민센터에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 생계비 지원을 문의하면서 "남한에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북한에서 사는 것이 남한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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