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쟁점 법안 드라이브…'20조+α' 2차 추경도 속도

대통령 재임 중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양곡관리법 등을 처리할 시점을 저울질 중이다 상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 법안들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던 법안들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이 헌법 84조에 따라 무기한으로 연기되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급한 불'이 꺼졌음에도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는 해석을 내놓은 만큼 이를 반영한 법안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 처리와 별개로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