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부 후퇴"…나경원, '李 대통령 재판 연기' 직격

법원이 헌법 84조를 근거로 내세우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하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유권무죄, 무권유죄 시대가 드디어 열렸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법원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 ”아무리 읽어봐도 형사상 새로운 소추, 즉 기소가 안 된다는 것인데 이를 근거로 재판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치를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는 오늘 자신들의 기본적 책무조차 스스로 포기하며 권력의 발 아래 납작 엎드려버렸다.바람에 눕는 갈대도 이렇게 빨리 엎드리지는 않는다”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한 서울고법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