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사법개혁 드라이브...'검수완박' 마침표 찍는다

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임명 전 오 수석 등과 함께 사법개혁의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매듭 짓지 못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혁 과제에 마침표를 찍을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청은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별도로 설치해 세 기관에 주요 사건 수사를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말기부터 탄핵과 계엄 관련 고소·고발이 난무하며 검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건 접수가 겹치면서 수사권 남용 문제가 대두됐다"면서 "검찰의 힘을 뺀다고 검사들에게 축적된 수사 노하우를 버리면 안 된다는 것도 중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