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선거법 재판 정지됐지만…與, 재판중단법 보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첫 공판을 9일 앞두고 중단됐다.
아직 다른 4개 재판의 중단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대통령 재판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지속적으로 법원을 향해 이 대통령 재판 중단을 요구했던 민주당은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재판중단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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