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한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은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라"며 "재판에 임하는 게 민주주의와 대통령의 권위를 지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헌법 84조에 따라 오는 18일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헌법 84조는 새로운 재판을 위한 대통령의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건 초등학생도 다 알 수 있다"며 "권력의 바람 앞에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결정 철회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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