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연기···헌법 84조 적용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헌법 84조를 근거로 기일 연기를 결정한 것은, 재판부가 재임 중 진행되는 형사재판 역시 불소추특권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음을 시사한다.
이번 결정이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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