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달라진 대북전단 입장…"살포 유감, 강력히 중지 요구"(종합)
통일부는 일부 단체가 최근 대북 전단을 살포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전단 살포 중단을 강력히 요청했다.
지난 2023년 9월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이후 정부가 대북단체에 전단 살포 중지를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는 헌재가 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자 이를 근거로 대북단체의 전단 살포를 막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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