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파기환송심 "헌법 84조 이유 공판 연기"…다른 재판 영향 미칠까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잠정 연기됐다.
이 대통령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총 네 건의 형사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있다.
법원행정처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형사 재판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지 않고, 각 재판부가 헌법 제84조의 적용 범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하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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