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 연기…“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따른 조치”
서울고법, 헌법 84조에 따라 파기환송심 기일 추후 지정…"형사상 소추 받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이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 연기를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돼 헌정사상 첫 재판 중인 피고인 신분의 대통령이 되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여러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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