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일본영사관 근처 평일 집회금지 경찰 처분은 적법"
부산 일본영사관 근처에서 평일에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단체는 지난해 5월 23일 관할 동부서에 일본영사관 주변 10ｍ 구간을 개최 장소로 하는 집회를 신고하면서 평일인 같은 달 29일을 집회일로 정했다.
이들의 집회 신고에 대해 경찰은 관련 법상 국내 주재 외교기관 100ｍ 이내에선 집회가 불가하다며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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