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호봉표' 경영상 비밀?...법원 "직원 청구하면 공개해야"
법원이 사립대 직원 호봉표는 해당 대학 직원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으면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세종대학교 전 직원 A씨가 대학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4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세종대는 이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A씨 청구를 거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