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이승엽 헌법재판관 거론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주요 사건 변호를 맡아온 이승엽 변호사가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재판을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며, 국가 사법부의 품격을 실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방탄3법'은 대통령이 재임 중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소위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대통령의 범죄 행위에 대한 재판이 3심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맡겨질 가능성이 발생한다"며 "지금 당장은 이해충돌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충돌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