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대사면, 상병수당… 이재명표 ‘포용경제’ 스타트 [강원석의 시금석]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인구가 가계 소득을 개선하고,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저축·투자·보험 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포용을 강화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열린 대선 후보 경제 분야 TV 토론회에서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를 감수하면서 코로나 피해를 책임졌던 반면, 한국은 국가가 빚을 안 지고 국민에게 돈을 빌려줬고 국민의 빚만 늘어났다”라며 “정부가 코로나 시기 채무조정을 넘어서서 정책자금 대출 일정 부분은 탕감해 줘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6월 말 기준 원금 상환을 미룬 코로나 대출은 4조1000억, 이자도 못 갚고 유예한 대출은 1조1000억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