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장진입 막는 기업 규제 개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실용적 시장주의’를 경제철학으로 제시한 이재명 정부에 발맞춰,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발굴에 나섰다.
이번 연구는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사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정위는 연구 결과를 활용해 내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규제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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